법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5누1547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40;공1997.7.15.(38),205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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